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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마스크 판매를 주민센터에서 해야하는 이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장점

주민센터가 있어서 좋은 장점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주민센터(면사무소, 읍사무소 포함)가 있기에,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을 해야 하는 횟수가 준다.

예를 들어, 등본을 뽑기 위해 매번 시청을 들려야 한다 하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이 무척이나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만, 이를 읍/면/동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다.

 

왜 주민센터에서 해야할까?

먼저 1인의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등록증으로 최근 n일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구매를 거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약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해서 구매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떠나서 말이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관을 통해 파악된 취약계층에서 마스크를 배달할 수도 있다.

 

또한, 약국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어떤 약국에 마스크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찾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센터라는 특정한 지점에서만 판매하게 되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민센터 판매의 단점

주민센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3,500개다. (주민 미거주 면의 경우 면사무소가 없고, 거주 면은 출장소의 설치 방식제외)

2018년 기준 총가구 수는 20,499,543개로, 1가구당 1명이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당 평균 5,857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1개 창구에서 시간당 60개를 처리할 수 있고, 5개 창구를 운영한다 했을 때, 8시간 동안 처리 할 수 있는 2,400명에 미달한다. 또한,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개의 주민센터가 처리해야 할 인구수는 5,857명보다 더 많을 것이다. 행정력을 상당히 소모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약국에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국에서 판매 시에 다른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제한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당장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이 행정력에 부담이 가해진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한정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의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루 생산량이 1,000만 장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이는 5000만 명의 인구수에 비하면, 전 국민이 마스크를 5일씩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장을 다 주민센터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일평균 2,857장에 불과하다. 500만 장이라면 이의 절반이겠고,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및 근처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면(300만 명이 1인당 3일마다 교체 가능한 100만 장 및 병원용 30만 장), 약 370만 장(1인당 12.97일마다 교체 가능)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수치 계산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센터는 총 471개로, 이를 제외하면 3,029개의 주민센터에 하루 1,221개의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 이 중 221개는 취약계층용으로 사용하면, 주민센터당 1,000명 분씩 판매할 수 있다.

 

참고로 완전 전시사태로 간주하고 모든 물량을 정부로 납품하도록 한다면, 1,000만 장 중 130만 장을 제외한 870만 장을 공급하여 1인당 5.5일마다 교체를 할 수 있다. (1주일에 평일 동안 1개 사용)  일평균 1,940만 명이 외출하는 경우라면, 2일에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이번 일을 본보기 삼아서

전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나 심각으로 발령 시에는, 자동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정부에서도, 의료진에 공급할 수 있게, 500만 장 정도를 비축하는 것은 어떨까? 마스크 유통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에게 공급하는 마스크(하루 30만 장 기준)를 약 16일 치를 비축할 수 있다. 유통기간이 다 되가는 것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