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16 - 5030 정책과 일괄규제 「안전속도 5030」 규제는 취지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반 4차선 정도 규모의 도심 도로에서는 그다지 불만이 없다. 애초에 도심 도로는 막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서 5030으로 불만이 많은 경우는 1. 한강 다리 2. 고가도로 3. 대형 간선도로 정도가 된다. 일단 한강다리는 차도와 인도가 대부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나마도 보행자도 적은데다가 직선 + 고속화처리 되어있다. 몇몇 특수한 다리가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예외로 취급하면 된다. 고가도로는 일단 보행자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 한강다리 양 끝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속도 제한이 50km/h일 이유는 그렇게 까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