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5030 정책과 일괄규제

「안전속도 5030」 규제는 
취지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탁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반 4차선 정도 규모의
도심 도로에서는
그다지 불만이 없다.

애초에 도심 도로는
막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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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5030으로
불만이 많은 경우는

1. 한강 다리
2. 고가도로
3. 대형 간선도로
정도가 된다.

 

일단 한강다리는 
차도와 인도가 대부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나마도 보행자도 적은데다가
직선 + 고속화처리 되어있다.

몇몇 특수한 다리가 있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예외로 취급하면 된다.

고가도로는 일단 보행자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 한강다리 양 끝에 달려있는데,
거기서 속도 제한이 50km/h일
이유는 그렇게 까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주로 
한남대로를 지날때 느낀다.

대형 간선도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천대로나, 강동대로처럼 
왕복 10~12차선도로에서도
속도제한을 50km/h로 거는 것이다.

물론 같은 넓이의 도로라도
세종대로 같은 곳과는 다르다.

어쨌든 대부분이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 적은 곳에서 느리게 가는게
일괄적인 적용으로 인한
폐해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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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속도 규제 관련
토론이 딴 곳으로 새는 이유는,

위에처럼 사람 적은 곳에서의
「안전속도 5030」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안전속도 5030」규제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는 경향도 있지 않나 싶다.

사실 대부분 스쿨존이나
사람 많은곳에서의 
속도제한에 대한 불만 보단

사람 없는 곳에서의 제한에
따른 불만인데

'5030 불만' → '5030 없애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초점을
잘못 잡는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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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에서 공감가는 대사다.
"안전속도 5030,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이 틀렸다"
"때와 장소를 가리는 속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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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결론은
융통성 없는 정책은 대부분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솔직히 좀 높은 사람들이
신경썼으면 디테일하게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