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 블록 경제화와 개발자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

미국은 중국에게 보복관세를 부여했다. 블록 경제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관세부여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게 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 조치 이후에는, 미국과 긴밀한 연결에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함께하거나 싸우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회색지대를 없애버렸다. 이전까지는 정치와 경제를 별개로 두어,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회색지대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다. 중국과는 회색지대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안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는 분명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블록 경제화

신냉전의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점은 주된 충돌 분야에 있다. 러시아가 문화적인 충돌보단 주로 군사적인 충돌이라면, 중국과의 충돌은 러시아보단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보단 문화적인 충돌과 경제적인 충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결과적으로(이유를 떠나서),  블록 경제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에 휘말린 오픈소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부 npm 패키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시스템 삭제하도록 업데이트했다. 의도가 좋았더라도, 결국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한 것이다. faker.js와 color.js가 망가졌을 때는 오픈소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오픈소스도 블록화되지 않을까 싶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먼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vue 공부하면 친중이야??'라는 글을 보고 생각난 점이 있었다. 실제로 Vue.js 개발자의 Evan You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기도 했다.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 되었을 때, 기술적인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라이브러리나 기술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에선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가 시행될만큼 추축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 

만약 현대에 저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 상황(전쟁 등)이 발생한다면, 오픈소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예를 들어 적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불매운동에 시달릴 수도 있고, 적국이 중심이 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행위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적 행위로 바라보게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 

결론

일반적으로 학문은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 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개발도 되도록이면 영향을 덜 받는 쪽에 있었으면 한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겪고 싶지 않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애초에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